[심층취재] K-기술의 방패,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무엇이라 말하나
[서울=경제인사이트|산업계 소식]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적재산권 확보가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의 경우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거나 적절한 대응을 못 해 도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재권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짚어보았습니다.
출원 없이는 보호도 없다
A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변리사 사무소의 말에 따르면, "많은 개발자들이 아이디어 고안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를 권리화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닌 먼저 신청한 사람을 택하고 있어, 특허 출원을 단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디자인 침해 소송, 전문적 접근이 승패 갈라
최근에는 심미적 디자인을 둘러싼 디자인권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 대리인들은 "디자인은 특허에 비해 유사성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출원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디자인 등록 변리사를 통해 다각도의 도면을 등록해 두어야 향후 유사한 미투 제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허 심판 및 소송, '원스톱' 솔루션이 대세
만약 지적재산권 도용이 확실시된다면, 특허 심판이나 법적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특허 사무소와 법무법인을 따로 찾아다녀야 했으나, 최근에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업하는 특허법률 사무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무를 아는 대리인이 기술의 난이도를 정리하고, 변호사가 법률적 공방을 펼침으로써 승소 확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전략적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전문가들은 특허 출원 비용을 단순 지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대로 된 특허 하나가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가져오거나 투자 유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관 기관의 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리 확보하기 전 반드시 공신력 있는 변리사 사무소를 찾아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기술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